전기차 보조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는 보조금 지원 규모와 세금 감면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득세 감면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율 7%를 적용했을 때 원래는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아 140만 원을 공제받아 2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감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자동차세 감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세도 훨씬 저렴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전기차는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가솔린 차량(배기량 2,000cc 기준)의 연간 자동차세(약 52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자동차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방세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전기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6개월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도 전기차가 경제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전기차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전기차 구매 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①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구매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감면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이 완료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②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전기차를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차량 등록 후 관할 세무서나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세금 감면 시 유의해야 할 점
전기차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으니,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① 감면 대상 차량 확인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목록에 포함된 차량이어야 하며, 고급 전기차(예: 테슬라 모델S, 포르쉐 타이칸 등)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② 보조금과 세금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이 중복 적용될 경우 세금 감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감면 후 일정 기간 내 매도 제한
전기차 세금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2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바로 전기차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세금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잘생각해야합니다.
결론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감면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매각하면 세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